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04월 16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04월 16일 경제건설위원회 발의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년 04월 16일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지리산 허브밸리(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테마파크)의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안제1조 ～ 안제2조)

나. 주차료 징수기준과 징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제3조)

다. 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사항을 규정함 (안제5조 ～ 안제6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따로붙임

○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설 내의 주차질서 확립과 남원시 세외 수입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